형사소송은 그 중점을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 중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목차

1. 형사소송은 그 중점을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 중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형사소송은 그 중점을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 중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강조하게 되면서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가 더욱 힘들게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애초 형사소송이 범인(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 규정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일련의 절차이자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체적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 부분도 중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십 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결국 형사소송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닌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형사소송법 (제15판), 저자 이재상, 조균석 외 1명, 출판 박영사,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