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러한 현재 상황이 진정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부성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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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2018년부터 호주제를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부분이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이 진정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은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기회와 대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성주의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는 이러한 혼인신고 제도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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