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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 분석 및 평가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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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0.05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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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 분석 및 평가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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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부산시 연제구 보건소 평가
    2. 평가 척도 및 설명

    본문내용

    ① 중장기 계획 공통/자율지표
    1. 지역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평가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건강증진 외 지역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지표설명
    ∙ 건강증진 분야에 치우지지 않고, 지역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건의료 전반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한다.
    ▶ 건강증진 분야(혈압수치 인지율, 국가 암검진 수검률,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등)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들(건강안전망,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을 포함함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였다. (제7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46p)

    ∙ 공공보건의료 계획 등 타 계획과의 연계성 있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공공보건의료 계획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이 있게 계획이 수립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제7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44-45p)

    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5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지역사회보장계획 방향에 따라 분석해 보았을 때 건강관리센터와 치매안심센터는 있었으나 아동, 청소년 등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연계가 미흡하였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4-45p)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을 포함시켜야 함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계⦁협력에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연계성 확보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7기 보건의료계획 부록2. 5,7,9,20,25p)

    [영역] 계획의 포괄성
    ∙ 결핵예방법 제5조 3항,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 2항, 암관리법 제5조 4항, 심뇌혈관질환법 제4조 4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포함되도록 수립해야 함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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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평가는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핵심 기능입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의 지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보건의료 현황, 인구 구조, 질병 패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체계도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여 계획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실제로 주민의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증거 기반의 접근과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2. 정책환류 및 자원 투입 현황
      정책환류 체계는 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평가 결과가 다음 정책 수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 배분도 객관적 데이터보다는 관례적 관행에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책환류를 위해서는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즉시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원 투입도 성과 기반으로 재편성하여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정책환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보건의료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3. 지역주민 참여 및 의견수렴의 한계
      지역주민의 참여는 보건의료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민 참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의견수렴 과정도 제한적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공청회 등 다층적인 채널을 구축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수렴된 의견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주민에게 피드백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면 보건의료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4. 성과지표 연계성 및 목표치 설정의 개선 필요
      성과지표는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현재 많은 지역에서 지표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목표치 설정이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상위 목표에서 하위 사업까지 일관된 논리적 연계를 갖춘 지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목표치는 과거 성과, 지역 여건, 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전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지표의 질을 높이고 목표치를 현실화하면 정책 집행의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성과 달성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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