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법과제 의료법 사례 적용 보고서 대리수술 (내용 자세함)

소개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사건은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로 인한 사고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리수술’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군병원에서도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형사판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사건개요(뉴스내용),위반내용분석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번 과제가 의료법 사례 적용 보고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대리수술’이 떠올랐다.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사건은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로 인한 사고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리수술’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군병원에서도 발생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형사판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리 수술(代理手術, surrogate surgery)은 수술 청약상 의료행위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집도의 이외의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거나, 의료진이 교체되어 사실상 대신하게 되거나, 간호사, 또는 아예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케 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참고자료

· ‘영업사원 대리수술’ 정형외과의사 2심도 징역 1년 데일리메디 2019.4.16. 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2093&thread=22r12
· 대리수술 면허 재교부 10년 금지에 정부 "과도하다" 데일리팜 2019.7.15.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54708&REFERER=NP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수술 맡긴 의사…'묻지마 수술'에 환자 뇌사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7/2018090702106.html
· 시리즈비즈
· 모두 경악하게 했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고백'... 2년 후 지금은? https://naver.me/FvnmdxgQ
· 장연화, “면허외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인의 형사법적 책임”, ｢형사판례연구｣, 제20권(2012).
· 한정환, “다수의 과실행위와 공동정범”, ｢법조｣, Vol.717(2016. 6.).
· 황만성,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형사판례연구｣, 제14권(2006).
· 저자 간호법교육학회(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