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환경 및 정책분야에서 최근 이슈 1가지를 선정하여, 그 배경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PA 간호사 합법화 (항상 과제 A+ 받고 당연히 이 케이스도 A+ )
- 최초 등록일
- 2020.12.19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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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환경 및 정책분야에서 최근 이슈 1가지를 선정하여, 그 배경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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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 보건의료환경 의료정책동향 - PA 간호사 합법화
목차
1. 이슈
1) 이슈 배경
2) 국내외 동향
2. 내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PA간호사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PA간호사 합법화 정책 추진 찬반 논란
● 이슈 : ‘PA간호사 합법화’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이 있는데 정책 추진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이슈 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 PA 간호사는 하고 있는 업무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도, 의사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PA 간호사 활용이 부득이 필요한 의료환경에 놓여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90.3%가 개원의로서 단순 일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전공의의 과별 지원 편중심화 현상이 두드러기 때문에 의사인력 부족을 대체수단으로 PA간호사를 활용한다. 그래서 PA간호사들은 법적 업무범위를 넘어선 수술 등 의료행위에 가까운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찬성입장은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가 맡고 있는 업무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로 포함하고 법제화하여 헌행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이자 불법이었던 PA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다.
참고 자료
논문 : ‘우리나라 PA(Physician Assistant)의 역할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임상간호연구 제12권 제1호 2006년 8월
청와대 – PA간호사 합법화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969
PA 간호사 네이버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gemini1250/221284553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