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의 의의와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재무행정론
주제: 1) 재정준칙의 의의와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50점)
2) 재정준칙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5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정준칙의 의의
2. 재정준칙의 유형
3. 재정준칙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전제조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위기나 침체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정건정성이 붕괴하여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 각국은 재정준칙이라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약 90여 개국에서 재정준칙을 시행 및 수정, 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처음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하였다. 재정준칙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준칙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는 역사적으로 발생해 온 여러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킨다는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재정준칙의 무용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정준칙은 위기 상황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대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정준칙의 의의를 한국형 재정준칙의 성립과정에서 찾아보고, 재정준칙의 유형을 시대별 재정준칙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살펴보며, 합리적 운용을 위한 재정준칙의 전제조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재정준칙의 의의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등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각 국가별로 재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넘으면 각국의 경제위기 상황에 맞게 재정건전화대책을 마련한다.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이 재정준칙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에 처음으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했고,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수정하여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전수경. (2021).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에 관한 연구. 예산정책연구, 10(4), 43-73.
· “재정준칙”. 시사상식사전. 22-12-06.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18281&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