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레포트

소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중처법의 정의,미치는 영향,실효성,문제점,개선요구사항 등 폭넓은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자료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개요
2.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3. 중대재해 처벌법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중대재해 처벌법의 실효성
5. 중대재해 처벌법의 건설업체 측면에서의 문제점
6. 중대재해 처벌법의 개선 요구 사항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개요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의 사업장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용균 씨(94년생)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규정에는 2인 1조 근무규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김용균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홀로 일했다. 현장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풀코드’라는 장치가 존재했기 때문에 규정대로 2인 1조 체제로 근무했다면 김용균씨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국발전기술 측은 ‘회사의 인력수급 문제로 1명씩만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김용균은 변을 당한 후 5시간 이후인 12시 11일 새벽 3시 23분에야 발견되었고,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막고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2020.6.11강은미 의원 등 14인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최초 발의하였고, 2020.11.12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1개월 사이에 이탄희 의원, 임이자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이 연이어 대표 발의하여 총 5개의 법률안이 계류 중, 국회 제 383회 제6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 5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되었다.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이를 유발한 기업과 경영진을 중히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에 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법률의 내용은 미비해 가업 경영 위축을 이유로 법률을 반대한 재계 뿐만 아니라 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한 노동계에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다.

2.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기계에 끼어 사망한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4시간 방치, 정환봉 기자,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873971.html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 고용노동부(2022)
· 최수영, 해외사례로 본 중대재해 처벌법 향후 개선 방향(2021-05),대한건축학회,21-33p
· 가영현. (2021). [특집]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21(92), pp. 20-33.
· 이재용.(2022).[롯데건설] 군포-의왕 전력구공사 “철저한 안전관리 수행으로 공사에 완벽 더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강화 및 발주처와 협업_수직구 작업 9월경 마무리… 향후 발주공사에도 적극 참여.Electric Power,16(5),72-73.
· 배상훈.(2022).[ZOOM UP : 한국남동발전] 현장 안전 최우선… 중대재해 차단 :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_중대재해처벌법 이행능력 제고.Electric Power,16(2),92-92.
· 편집부.(2022).[EP NEWS] 한전, ’21년 영업손실 5조 8,601억원 외.Electric Power,16(3),8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