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연관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 PMC

목차

1. 서론
(1) PMC 출현의 원인과 배경
(2) 세계화와 PMC의 확산
(3) PMC란?

2. 본론
(1) 사례를 통한 근거 제시
(2) 논리성립의 근거
(3) PMC가 분쟁에 개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4) PMC의 활동이 분쟁을 지속시키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가?

3. 결론

본문내용

세계화로 인해 나타난 변화 중의 한 가지는 분쟁 지역에서의 PMC 활동이 크게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PMC는 분쟁 지역의 분쟁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오히려 분쟁 지역의 분쟁을 심화시키고 분쟁의 지속 시간을 늘리기도 한다. 이것은 새롭게 대두된 분쟁의 행위자로서 PMC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오늘날 분쟁 지역에서의 PMC 활동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의 연구는 PMC의 무분별한 투입이나 확대를 경계하고, PMC의 이런 부정적인 측면은 곧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1) PMC 출현의 원인과 배경

1) 냉전의 종식과 안보의 공백
1990년대 이후 PMC는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되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냉전의 종식이다. 냉전의 종식에 따라 7백만명 이상의 군인들이 감축되었으며, 국가의 재편으로 인해 전직 군인들이 공개 시장에 넘쳐흐르게 되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세계평화를 기대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 서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분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만다. 이러한 분쟁의 증가는 그동안 강대국에 의해 통제를 받았던 대부분 저개발 및 위성국가들의 국가 통치력 부재에서 기인한다. 강대국의 보호 하에 해결되어왔던 국내외의 문제들은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국가의 정부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안보공백상태를 야기하였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군인들과 국가적 위협을 맞이하게 된 정부는 군사분야에 있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칙에 따라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것이 PMC가 폭발적으로 팽창을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다.
2) 신자유주의에 따른 국가기능의 민영화 트렌드
1978년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수상으로 당선되면서 영국정부는 정부기능을 대폭 민영화 하였다.

참고자료

· 조현승, 민간군사기업의 전쟁 외주가 전쟁 양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 ,국방연구 2012년 3월 제55권 제1호
· 임영훈, 「외인부대(현존하는 전설의 용병부대)」, 들녘, 2002
· 캔 실버스타인(정인환 역), 「전쟁을 팝니다(Private Warriors)」, 이후, 2007
· 김광우, 국제분쟁에서 민간군사기업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한 시사점, 국방정책연구, 2005
· 문광건, 민간군사기업의 현황과 발전추세, 주간국방논단, 2002
· 이성근, 민간군사기업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체육대학교 사회체육 대학원, 2005
· 우제웅/이혁수, 민간군사기업의 성장과 활용전망, 주간국방논단,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