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를 통해 방역관리를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다. 정보공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선택하고, 사회복지자로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작성하세요.

목차

1.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에 대해 선택하고, 그 이유를 작성하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팬더믹 사태가 불거진 아후,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이름이나 연령, 주소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명시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할 것이다. 공공보건 확립 및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감염병 환자의 이름이나 연령, 주거지와 같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민감한 공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18-08), 저자 이준서, 출판 한국법제연구원, 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