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검색하고 그 중 관심 있는 한 나라를 골라서 관심 있는 사회보장 영역에 대해 내용을 요약한 후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일의 소득보장제도
2.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와 독일 소득보장제도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독일은 사회보험을 최초로 제도화한 국가이자 우수한 사회보장체제를 갖춘 국가이다. 독일의 복지정책은 소득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는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복지제도를 개선하면서 국내총생산의 약 30% 정도의 사회복지지출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복지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선별적, 잔여적 복지가 이루어지며, 국가의 사회복지부담을 민간 조직을 활용하여 어느정도 분담하고 있다. 다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이 자리잡고 있고, 실업부조 역시 기초보장의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자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위한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러 사회복지 관련법을 하나의 법전으로 통합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사회복지법의 발달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사회보장체제는 많은 국가에서 우수한 사회보장체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독일의 사회보장체제를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제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독일의 소득보장제도
독일의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등이 있으며,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부조제도가 있다. 첫 번째, 국민연금제도는 대표적인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제도로 사회보험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사회보험원칙은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에 강제성을 적용하고, 개인의 위험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험료의 책정에는 소득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므로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주요 재원은 피보험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이며, 대상자는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취업자이다. 특히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및 견습생 역시 취업자에 포함되므로, 폭넓은 대상을 국민연금제도로 포함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나남, 2018.
· 이정우,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