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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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필수적인 권리로서 UN아동권리 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협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싸워왔고 지금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는 그 결과로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장되지 않는 권리가 참여권인데 참여권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나 시위나 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 단체에 가입하는 것 등의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권리를 말한다. 물론 지역마다 청소년 의회와 같은 청소년 협의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의사소통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참여권과 관련해 투표권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강현아 외,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6, pp.7~18.
· OECD 중 한국만 선거연령 19세,,, 18세로 못 낮추는 이유, 디지털타임스, 2019.09.24.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