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4차시입니다.

소개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4차시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불법행위
1) 의미
2) 성립요건
3) 입증책임

2. 손해배상
1) 원인
2) 원칙
3) 후발손해
4) 부가조치
5) 청구 방식

3. 특수 불법행위
1) 의미
2) 종류

본문내용

1) 의미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2) 성립요건
① 가해행위 & 손해발생(재산상, 정신적) & 인과관계
② 가해행위의 위법성
③ 가해자의 책임능력(비난가능성)

＊(민법753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754조)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과실 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음주 후 불법행위는 손해배상(미필적 고의)

④ 고의 또는 과실[형법에서는 원칙적 고의범만 처벌, 과실범은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