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분쟁해결 A+][대본포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식량 수출 규제 사례와 그 정당화 근거 조항 분석 (코로나 사태와 국제통상법적 주요 쟁점)(WTO)

소개

(A+받음)(대본포함)
홍익대학교 디자인경영융합학부 강준하 교수님의 법과분쟁해결 과제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식량 수출 규제 사례와 함께,
규제가 가능하게 했던 정당화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직접 WTO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목차

1. 전세계 코로나19 현황
2. 식량 수출 규제 사례
3. 수출 규제 조치 정당화 근거
4. 사례와 근거 대조
5. 마치며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GATT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제1항: (...)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 관세, 조세 또는 그밖의 과징금 이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항: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호: 식품 또는 수출체약당사자에게 불가결한 그밖의 상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
타당한 근거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다음의 조치가 ①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②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호: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참고자료

· WT/GC/218, G/AG/31, TN/AG/44, p.1
· G/MA/QR/N/EGY/1/Rev.1, p.3
·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2020.04.23), p.7
· 오애리, 「"식량안보 지켜라"…각국, 곡물수출 규제 및 비축량 강화 경쟁」, 『뉴시스』, 2020.04.05
· 이태훈, 정연일, 「베트남·러시아, 쌀·밀 수출금지…코로나發 '식량전쟁'」, 『한국경제』, 2020.03.25
· 최혜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식량 및 기타 상품의 수출규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63(),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pp. 517-520
· 현혜란, 「농산물 수출규제 속출…코로나19에 식량안보 흔들릴라」, 『연합뉴스』,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