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정책
주제 : 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정리한 후 사례(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택한 사회복지사업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의미는 매우 크다. 얼마 전 끝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회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집중되어 발표되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본예산을 보면 607.7조원이다. 정부안 대비 3.3조원이 증액이 되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얼마 전 1차 추경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해 예산이 600조가 되었다. 600조 중에서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98조이다. 이 예산은 직접 사회복지영역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간접적으로 사회복지영역에 투입되는 예산까지 생각해보면 예산의 약 40%가 사회복지영역에 투입되고 있다. 기대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정리한 후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적정, 투명성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 재원 추산없이... 이재명 “60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넣겠다” (한국경제, 2022. 2. 22)
·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7.8만명 늘었다. (머니투데이, 2022. 01. 27)
· 사회복지정책론 (정영숙 외 5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