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소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 제도가 향후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하십시오.
2.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의 할당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유상할당 방식의 장· 단점에 대해 논하십시오.
3. ESG 지표를 고려하여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passive 펀드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에 대해 논하십시오.
4. 기업의 목표와 관련하여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를 실현하는데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논하십시오.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 제도가 향후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하십시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가 도입한 무역관세의 일종으로 탄소배출량의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국가로의 탄소배출을 이전하는 탄소유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다. EU는 1990년부터 꾸준하게 저탄소사회 이행 조치를 도입함으로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해왔는데, CBAM은 환경규제가 느슨한 역외국 제품을 타겟으로 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에 공개된 CBAM 수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적용 품목의 확대로 기존의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5개에서 유기화학품과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가 추가되어 모두 9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CBAM을 도입하는 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전환기간이 기존에는 2026년이었는데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EU-ETS(배출권거래제도) 하에서의 무상배출권도 2028년까지 조기 철폐하기로 했으며, 시멘트의 경우는 더 빠른 2025년으로 하였다. 탄소 배출범위도 기존에는 직접배출만 포함하고 간접배출은 추후에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직접배출에서 간접배출로 더 확대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명시적 탄소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EU 역외국이 13개국인데, 이 가운데 탄소가격제가 아닌 ETS를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과 뉴질랜드, 캐나다, 카자흐스탄 4개국으로 우리나라의 감면 수준은 다른 경쟁국보다 높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김길환·심성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 연구보고서 17-04.
· 김정학(2014). 상장지수펀드(ETF)의 성장으로 인한 패시브펀드 시장 변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규섭. EU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통상지원센터. 2022 VOL.04
· 이창민·강형구(2011). 국내 패시브펀드 시장 분석 및 전망-주식형 인덱스펀드 및 ETF를 중심으로-. 경영사학 제26집 제2호(통권 58호).
· 이준석(2014). 이해관계자 이론의 주주중심주의 비판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33권 제1호.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내용 및 영향. kotra. Global Market Report 21-027.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한국환경공단.
· 김상철, ESG로 진짜 착한 기업 가려내는 법, 주간조선. 2021.3.2.
· 신현탁, ESG 경영과 진화하는 주주중심주의, 동아비즈니스포럼 330호, 2021년 10월 Issu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