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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국제물류론 2학기 출석과제 1. 운송인의 책임원칙 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2025.01.251. 운송인의 책임원칙 운송인은 화주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다.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손실 또는 지연으로 인한 화주의 피해에 대해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운송인의 책임원칙에는 과실책임원칙, 무과실책임원칙, 절대책임원칙(결과책임)이 있다. 과실책임원칙은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무과실책임원칙은 운송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이며, 절대책임원칙은 운송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 결과에 대해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2.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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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_무역관련보험2025.05.121. 해상보험 해상보험은 해상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자는 해상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위험을 인수하여 손해가 발생할 시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해상보험의 당사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이며, 보험의 목적물은 선박, 화물, 운임, 선박, 희망이익, 희망보수 등입니다. 해상보험의 기본원칙에는 고지의무, 손해보상의 원칙, 근인주의, 담보 등이 있습니다. 해상손해에는 물적손해, 비용손해, 배상책임손해가 있습니다. 2. 협회화물약관 협회화물약관은 해상적화보험의 보상범위와 관련된 보험조건을 규...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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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의 의의와 형태2025.01.231. 해상운송의 의의 해운이란 해상에서 선박을 수단으로 상업적 목적 하에 화물 및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해상운송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해운은 타 운송, 즉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에 비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수송할 수 있고 원거리 수송 시 운임이 가장 저렴하다. 둘째로, 외국에 있는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해운수단은 필수적이다. 셋째로, 해운이 있으므로 각종 해운종사자가 생기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도 상당하다. 넷째로, 해운을 위한 조선업의 발달과 이에 관련된 사업의 중요성도 무시하지 못한다....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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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31. 신협회적하약관(A) 신협회적하약관(A)는 구 협회 적하약관의 전위험담보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신 협회 적하약관에서 면책되는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즉, 이 조건은 일반적인 면책위험으로 발생하는 손해, 선약의 불내항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전쟁위험으로 인한 손해, 동맹파업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피보험 목적물에 발생하는 모든 멸실 및 손상을 담보하는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신협회적하약관(B) 신협회적하약관(B)는 구 협회적하약관의 분손담보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담...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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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의 주요 쟁점 사안 정리2025.05.011. 로테르담 규칙의 적용 범위 로테르담 규칙은 복합운송으로 확장되었지만 해상구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maritime-plus' 접근방식에 따라 전체 운송 구성방식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며, 국제 해상 운송을 핵심규율사항으로 하고 복합운송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2. 로테르담 규칙의 네트워크 책임체계 로테르담 규칙은 국제물품운송 적용 다른 국제운송조약과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선적전, 양륙후 발생 손해에 대해 특정 운송 단계 관련 송하인-운송인간 별도 직접적 계...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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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세계대전 이후, 민간 항공산업의 발전2025.05.131. 전후 항공의 재개 및 민간 항공사의 성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 산업에서 주목할 수 있었던 영역은 민간 분야였다. 이 시기에 국제 민간항공기구인 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인 IATA가 설립되어 국제선 운영을 지원하였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상업 용도의 항공기 개발에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장거리 노선 및 대형기가 개발되었다. 2. 제트시대의 개막 민간 항공수송에서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은 제트기의 출현이었다. 제트기는 기존 항공기보다 속도와 좌석 수가 크게 향상되어 생산성 증대와 비용 절감, 여객 운송의 편의성 향상을...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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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국제운송 - 보험조건과 손해배상의 범위2025.01.201. 구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 구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에는 전위험담보조건(A/R), 분손담보조건(W.A.), 단독해손부담보조건(F.P.A.)이 있다. 전위험담보조건은 일반면책위험, 선박 및 운송용구의 불내항 및 부적합, 전쟁위험, 동맹파업위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이다. 분손담보조건은 전손과 공동해손은 물론 단독해손에 의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조건이다. 단독해손부담조건은 전손 및 공동해손의 경우와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특정분손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이다. 2. 신협회적하약관상 보험조건 신협회적하약관상 보험...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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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2025.01.211. 해상운송의 의의 해상운송(shipping or ocean transportation), 즉 해운이란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하여 타인의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취득하는 상행위를 말한다. 물론 무역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해운의 1차적 의의는 다른 운송형태와 마찬가지로 재화의 공간적 거리극복과 장소적 이동을 통해 재화의 장소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해상운송은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원거리 이동이 필수적인 무역물품의 국제운송에 가장 적합한 운송형태로 널리 이용되...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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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원칙,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2025.01.291. 복합운송인에 대한 책임원칙 UN국제복합운송조약 제16조에 의하면 복합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및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과실책임주의에 의하지만 물건의 멸실, 손상, 지연에 의한 손해의 발생에는 운송인의 과실이 추정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복합운송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른바 과실추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2.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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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인(바르샤바조약, 헤이그의정서, 몬트리얼협정)2025.01.201. 항공운송인 항공운송업자는 공항에서 공항까지 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여 항공로를 통해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항공운임을 수취하는 운송업자를 말한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화물의 운송이나 고가화물, 우편화물, 상업서류 등의 신속한 운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우 안전하고 쾌적한 고품질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바르샤바 조약 바르샤바 조약은 1929년 바르샤바에서열린 국제항공협의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100여 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항공운송 조약이다. 본 조약의 적용을 받으려면...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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