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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산과 컨버젼에 대하여 - 4가지 사례를 중심으로2025.01.121. 산업유산의 정의와 특징 산업유산이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로 그 기능을 상실한 산업시절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산업유산,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지 않으나 1) 보전가치가 있는 산업유산, 2) 강한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유산이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산업유산,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지 않으나 보전가치가 있는 산업유산은 어느 정도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지역산업으로서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산업 or 지역민과 공공의 관심대상이어야 한다. 강한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유산은 실질적으로 산업시설이 유산적 가치를 가지는...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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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 법령 모니터링2025.01.291. 개별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개발사업 인허가 개별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인허가시 지역 내 국공유지 소유권을 먼저 확보해야한다는 건축법과 공공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한다는 지방재정법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또 건축법과 지방재정법 가운데 어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지하철 역세권 개발의 예를 보면 그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부터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아파트 등의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때 도로...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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