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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승인과 수출입통관2025.01.291. 수출입승인 우리나라의 수출입품목관리 체계는 negative list system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출입승인이 필요 없다. 다만, 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출입제한 또는 승인 혹은 수출입금지 품목으로 명기되어 있는 품목의 수출입은 수출입승인이 필요하다. 수출입승인을 지식경제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은 관련 법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승인해 준다. 2. 수출통관 수출통관 절차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는 신고된 내용에 따라 수출금지품 혹은 수출입공고 등에 위반되는 품목인지를 검사하여 이상이...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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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및 자료관리 지침(표준)2025.05.161. 사규 사규는 회사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요구, 절차를 기술한 문서로서 매뉴얼, 관리표준, 기술표준으로 구분된다. 매뉴얼은 품질, 환경, 사업연속성 및 안전보건 방침을 규정하고 관련 시스템 요소들에 관한 업무절차를 개괄적으로 기술한 문서이며, 관리표준은 일련의 업무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문서이고, 기술표준은 생산하는 제품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자료 자료는 업무 또는 관리 수행기준이 되는 외부출처 문서로서 고객 기술표준(MS, ES, 원가표준 등...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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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용기개발 및 관리지침(표준)2025.11.171. 팔렛(PALLET) 분류 및 정의 팔렛은 제품을 운반하는 용기로, 용도에 따라 외주용 팔렛, 공정 팔렛, 납품용 팔렛, 샘플 팔렛으로 구분된다. 외주용 팔렛은 외주업체에서 작업을 마친 부품을 보관하고 회사로 납품하는 용기이며, 공정 팔렛은 조립을 위해 라인 외각에 두거나 공정간 이송을 위한 용기이다. 납품용 팔렛은 최종 완성품을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에 운반 또는 납품하기 위한 용기이고, 샘플 팔렛은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승인을 득하기 위해 만든 용기이다. 2. 부서별 책임과 권한 생산관리팀장은 신제품 개발에 따른 납품용...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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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관리(현장)절차서(토목,건축,건설)(표준)2025.04.251. 설계관리 절차 이 문서는 토목, 건축, 건설 공사에서 설계 변경 및 설계 도서 관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계 도서 관리, DCN(Design Change Notice) 관리, FCR(Field Change Request) 발행 및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사용되는 최신 설계 도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품질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책임과 권한 이 절차서에서는 설계 관리와 관련된 주요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사 설계 주관 부서장, 현장 소장, 현장 품질 관리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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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수출2025.05.011. 플랜트수출의 의의 플랜트수출(Plant Export)이란 공장설비, 선박, 철도차량, 석유시추시설 등의 자본재수출로 자본재의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 시공, 기계, 장치 및 시운전까지 일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수출하는 것('턴키방식수출' 또는 '산업설비 수출')을 말한다. 플랜트수출은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집약형의 수출로 상대국의 고용 유발 효과가 크므로 수출에 따른 마찰이 적다. 2. 플랜트수출의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플랜트수출을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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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IT) 절차, 관련 법령, 실무 관련 사이트 등 임상시험 관련 법령2025.04.281. 임상시험(Clinical Trial/Study) 임상시험은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임상시험은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Sponsor Initiated Trial, SIT)과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nvestigator Initiated Trial, IIT)으로 분류된다.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은 연구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또는 허가된 의약품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의미한다. 2. IIT 준비과정 IIT 준비과정에는 문헌 검토,...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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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에 대한 행정적 절차2025.01.241. 건축 과정 건축을 하게 되면 기획 및 계획, 사전결정 및 건축심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해체 또는 착공신고, 중간감리보고,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및 등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2.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 이상 증축 시 등의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건축신고 대상 건축법 제14조에 따르면 바...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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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마케팅 사업시행승인신청서 작성 예시 및 가이드2025.11.151. 사업시행승인신청서 작성 방법 공동마케팅 사업의 시행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 절차입니다. 상인회명, 주소, 승인신청 세부사업을 기재하고, 총사업비를 시비, 협찬금,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지원 대상 선정 후 확정된 지원결정금액에 맞춰 작성하며, 사업 착수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상인회장이며, 사업담당자의 성명, 직책,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2. 자부담금 비율 기준 자부담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과 개별 단위사업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사업비...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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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81. 수출입품목의 관리체계 수출입품목에 대한 관리는 수출입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통합공고 등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수출입공고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이 제한되는 전략물자를 지정한다. 통합공고는 개별법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종합적으로 공고한다. 2.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우리나라는 1967년 GATT 가입 이후 수출입공고 표시방법을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으로 개편하였다. 'Negative...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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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발 프로세스 단계별 정리2025.05.041. RFI & SR(RFQ) 공급사가 다수(또는 하나)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개발하려는 시스템/제품에 관한 내용을 배포하고 이에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비, 금형비, 제품 단가 등 내용을 요청하고 제공받는다. 2. 업체 선정(Nomination) 선정된 공급사는 협력사의 프로세스 일정에 따라 개발에 참여하고, 양산 검증 후 제품을 공급한다. 3. Proto 개발 프로세스의 시작 단계로, Mecha proto/1단계/2단계/Proto 검증 등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제작사는 협력사에게 sample을 공...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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