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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2025.01.271. 선적서류의 발송 선적서류의 매입은 수익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발행한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수익자의 거래은행이 매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매입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제시되는 선적서류를 매입하기 위하여 수익자와 환어음 거래약정을 하고 관계신용장의 내용을 엄격히 점검한 후에 제시된 환어음 및 선적서류가 신용장에 규정된 여러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2. 대금추심의뢰서의 작성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의 대금추심의뢰서(covering letter)를 작성하여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추심...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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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거래과정(수입절차)2025.01.281. 수입계약의 체결 수입계약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오퍼(offer)를 받고 수입업자가 이에 대한 승낙을 하면 성립하게 된다. 또한 수입업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 품질, 수량, 결제, 선적조건 등을 제시하는 주문(order)에 대해 수출업자가 그 주문을 승낙(acknowledgement) 하여도 성립하게 된다. 2. 수입승인 수입승인이란 수출입공고 및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이 가능하도록 허가하여 주는 절차를 말한다. 수입승인제도는 수입승인대상의 관리체계를 Negative System(원칙허...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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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개념과 신용장거래의 특성2025.01.221. 신용장의 의의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이란 무역거래의 대금 지불 및 상품수입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documen...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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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P2025.01.201. eUCP의 의의 eUCP는 글로벌 전자무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eUCP의 제정으로 전자신용장거래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전자무역거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eUCP의 제정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 전자무역거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UCP 500의 종이신용장에 상응하는 전자적 자료처리를 위한 eUCP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3. eUCP의 특징 eUCP는 UCP의 추록으로 UCP와 함께 적용되며, 전자적 제시와 종이서류 혼합 제시를 허용하고, 기술 종속적이지 않...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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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81.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무역거래에 있어서 물품거래와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발행은행(issuing bank)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상이나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일정조건 하에서 운송서류를 담보로 하여 발행은행이나 동 발행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그 어음이 제시될 때 지급 ?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를 말한다. 2. 신용장의 필요성 무역거래는 국가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상...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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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용장2025.01.291. 전자신용장의 개념 전자신용장(Electronic Letter of Credit : e-L/C)이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신용장으로서, 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가 전자적 형태를 이루고, 서류 불일치에 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시된 서류가 자동으로 점검되는 신용장이라 할 수 있다. 2. 전자신용장의 특성 전자신용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신용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둘째 대금결제 관련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대...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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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독립추상성 인정 관련 판례 A+2025.01.181. 신용장 독립추상성 원칙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하였거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장 매입의 의미 신용장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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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지급이행2025.01.291. 신용장 지급이행 신용장 거래에서 지급이행(honour)이라는 용어는 UCP 600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서, 인수 - 지급이라 한다. 지급이행은 일람지급(sight 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및 인수(acceptance)라는 세 가지 용어를 합성한 용어로서 UCP 600의 여러 조항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람지급은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로 일람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연지급은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로 연지급확약의무를 부담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이...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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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의 추심결제방식2025.01.291.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추심(collection)이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1) 지급 또는 인수를 받거나, (2) 지급인도 또는 인수인도로 서류를 인도하거나 (3)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는 목적 등으로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심결제방식은 신용장을 통한 은행의 수출상에 대한 대금지급 확약 없이 수출상이 계약조건에 따라 약정한 물품을 선적하고, 이에 따라 발급되는 운송서류를 첨부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거래은행은 수입상의 거...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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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 신용장 클레임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2025.04.271. 신용장의 정의와 기능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수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가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하면 발행은행이 이와 상환으로 수출자 등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발행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의미한다. 신용장은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별개의 독립된 거래라는 독립성의 원칙과 계약물품을 상징하는 서류에 의해 거래한다는 추상성의 원칙이 있다는 특성이 있다. 2. 국내에서 신용장 결제방식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 국내의 경우 해외와 비교하면 '신용장 결제방식'이 원활하게 활용...2025.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