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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간호사 법적의무와 책임2025.01.131. 진료거부 금지의무 의료법 제 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및 조산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2.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의료법 제 19조와 제 21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 중 알게 된 타인의 정보, 기록,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보여줄 수 없다. 다만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정당한 업...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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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연관된 법적 윤리적 쟁점2025.01.031. 의료법 위반사례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의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의료법 제 4조 제 6항(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사례이다. 당직 간호사가 주사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담아 사용하였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주사제를 신생아에게 투여하여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하였다. 2. 의료법 위반사례의 법적 근거 의료법 제4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6호, 제268조, 제66조 제1항 제2의2호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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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의 문제점2025.01.041. 대리처방의 내용 의료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즉, 현행법상 의사 이외의 사람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2. 대리처방이 일어나는 이유 의료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의 위법 소지가 있다. 의사 기록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 이윤을 중시하는 병원, 부족한 의사 수 등이 대리처방이 일어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3. 현재 한국의 상황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호계 간의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대한민국 간...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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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와 법규 의료법의 변화 보고서2025.01.161. 의료법의 정의 의료법은 의료 공급자인 의료인의 자격과 권리·의무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법률이다. 제1조에 따라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의료법 제정 의료법의 제정은 1951년 9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국민의료법'으로 처음 제정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의료시설 복구 및 의료복지를 비롯하여 의료 전반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주적으로 제...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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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건의료법규 사례보고서/ 관련법(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2025.01.131.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2. 응급구조사의 의...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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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분석보고서2025.01.291. 영리병원 영리병원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입니다. 국내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는 영리병원 도입이 국내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의료법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병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의료법인,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87조 제...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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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사례 보고서2025.01.02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 이 사례에서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척수마취시술을 한 것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술 중 환자의 상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것도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호사의 행위는 의료법 제2조와 제2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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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실_감염관리 위원회 관련 서식(회의 공지,회의록,서명부,회람)_병원2025.01.181. 감염관리 위원회 회의 공지 감염관리 위원회 회의 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 위원 명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감염관리 위원회 회의록 및 서명부 감염관리 위원회 회의록과 참석자 서명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의 내용, 지표 결과, 교육 보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감염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 회람 감염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를 각 부서에 회람하는 내용입니다. 지표 결과, 교육 보고, 손 위생 증진 활동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감염관리 위원회 회의 공지 감염관리 위원회 회의 공지...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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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팀 간호교육 위원회 관련 서식(위원회 공지,회의록,서명부,회람)2025.01.181. 간호교육 위원회 간호교육 위원회는 의료법 제4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병원 내 간호 교육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에는 간호교육 위원회 회의 공지, 회의록, 서명부, 회람 등의 서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간호사 교육 간호교육 위원회에서는 경력간호사, 신규직원, 프리셉터 등 다양한 대상의 간호사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방법, 시기, 인원 등의 내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3. 간호사 이직률 간호교육 위원회에서는 간호사 이직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년...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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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규 정리2025.01.091.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며,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의료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인의 범위, 병원 및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국가시험 및 면허 관련 사항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인의 의료기술에 대한 보호, 진료 거부 금지, 의료정보 누설 금지,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등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 열람 및 보...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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