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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제 개혁에 맞춘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2025.12.151. EU 공급망 실사법 2023년 6월 1일 EU 공급망 실사법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EU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적용대상이 된다. 이 법은 기업의 공급망에서 인권 현황에 대한 실사의무와 지침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규제자유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통해 공급망 실사 법률안을 국내에서 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지원 혜택과 상향식 운영방식을 지향하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수도...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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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 보호 정책 입법 절차 및 규제 개혁2025.12.141. EU 데이터 보호 입법 절차 EU 차원의 데이터 보호 정책 입법 절차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왔다. 위원회는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임 및 시행령을 통한 규정 방식을 선호했다. 그러나 과거 데이터 보호 정책 협상 과정에서 규제 지지자들이 반대자들을 이기기 어려웠고, 통과된 법안들은 최저 공통분모에 기반한 타협안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장기간의 의사결정 과정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무렵에는 이미 구식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 자율 규제의 한계 2000년대 들어 새로운 기술적 위험의 맥락에서 개인...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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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세이돈 원칙이 선박금융에 미치는 영향2025.05.081. IMO 환경규제 IMO는 2018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2050년까지 각 선박에 탄소집약도를 2008년 대비 70% 저감하고 전체 배출 총량을 50%까지 줄이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현존선에 대한 기술적 규제인 EEXI 규제와 운항적 조치인 CII 규제가 새로이 시행된다. EEXI 규제는 총 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되며, CII 규제는 총 톤수 5,0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EU 환...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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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Act: 인공지능 규제 및 한국기업 대응전략2025.12.181. EU AI Act의 법적 체계 및 적용범위 EU AI Act는 2021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인간의 기본권 보호와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한다. 적용범위는 EU 내 AI 시스템 제공자와 활용자뿐만 아니라 제3국의 AI 시스템도 포함되며, 치외법권 효과를 갖는다. AI 시스템은 인간이 정의한 목적을 위해 기계학습, 논리, 통계적 접근 등을 활용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정의된다. 2. 리스크 기반 접근과 금지 대상 AI 시스템 EU AI Act는 리스크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채...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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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의 통상마찰2025.01.221. 미국과 EU의 통상마찰 미국과 EU 간에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무역마찰이 있었지만 대체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 이것은 EU가 정치, 군사, 경제면에서 미국의 절대 파워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가 경제, 정치 통합을 서두르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확대되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둘러싸고 빚어진 대립이 미-EU 간 갈등을 표출시킨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최근, 구글을 겨냥하던 유럽연합(EU)의 규제 칼날이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전반으로 화대되고 있다. 2. EU의 미국 IT 기업 규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나...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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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데이터 보호법의 현대화 정치 담론2025.12.141. EU 데이터 보호법의 조화 1970년대 글로벌화로 인한 국경 간 개인 데이터 이동 증가에 따라 데이터 보호 규정의 조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OECD 가이드라인(1980)과 유럽평의회 협약 108(1981)이 국제적 조화를 위한 첫 시도였으나 구속력 부족과 자율규제 인정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1995년 EC 데이터 보호 지침은 당시 가장 엄격한 초국가적 도구였으나, 회원국의 상이한 입장과 타협 필요성으로 인해 완전한 조화를 달성하지 못했다. 2003년과 2007년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지침 시행 과정에서 여전히 상당한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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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데이터 보호법 현대화의 정치적 담론2025.12.131. EU 데이터 보호법 조화 1970년대부터 유럽 데이터 보호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OECD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1980)과 유럽평의회 데이터 보호 협약 108(1981)이 국제적 조화의 첫 시도였으나, 구속력 부족과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실패했다. 1995년 EC 데이터 보호 지침은 당시 가장 엄격한 초국가적 데이터 보호 수단이었으나, 회원국들의 상이한 입장과 타협의 필요성으로 인해 완전한 조화를 달성하지 못했다. 2009년 시작된 데이터 보호 개혁은 GDPR 채택으로 정점에 달했으며, 공동 규제 체계를 도입...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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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협상 과정에서의 조화 목표와 기술별 데이터 보호 위험2025.12.141. GDPR 개혁 과정과 조화의 필요성 2008년 시작된 GDPR 개혁 과정에서 위원회는 2009-2011년 두 차례 포괄적 협의를 진행했다. 2010년 11월 발표된 EU 데이터 보호 전반적 개념은 데이터 보호 지침의 상이한 이행이 내부 시장에서 개인 데이터 자유로운 이동의 위험이라고 명시했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 지지자들은 조화가 데이터 보호법의 효과적 집행과 엄격한 규칙 우회 종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2. 이해관계자 간 상충하는 입장과 기술 중립성 논쟁 데이터 처리 업계는 조화와 함께 국가 간 데이터 교환의 관료...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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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보호규정 입법 과정의 권한 배분 논쟁2025.12.141. 위임법령 및 이행법령의 역할 EU 집행위원회는 GDPR 입법 과정에서 26개의 위임법령과 23개의 이행법령을 통해 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회, 각료회의, 민간 부문 등에서 위원회의 권력 집중, 기술 중립성 침해, EU 기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종적으로 3부작 협상을 통해 위임법령 2개, 이행법령 7개만 남게 되었다. 2. 조화 수준의 감소와 규제 차이 정책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압력으로 인해 조화 수준이 낮아졌다. 일부는 규제 차이가 풍요로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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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별 데이터 보호 위험과 규제 발전2025.12.141. 데이터 보호법의 역사적 발전 데이터 보호법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컴퓨터를 이용한 국가의 데이터 통합 및 분석 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 헤센주 데이터 보호법과 유럽의회 협약 등이 국가 규제를 통해 데이터 처리의 문제점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대표한다.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 채택된 법적 조항은 기술 발전에도 근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2. 기술별 규제 접근의 등장 1980년대 말부터 특정 기술에는 분야별 또는 기술별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특정 위험이 수반된다는 인식이 확...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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