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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제도의 개념 정의2025.01.291. AEO제도의 개념 AEO제도는 물류공급체인망 안전과 무역원활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무역업계와 관세청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 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개념이다. 이 제도는 수출입화물의 안전성과 법규준수도 등이 우수한 업체를 세관이 인증하고 자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AEO제도의 도입 배경 무역자유화에 편승한 불법 및 우범화물의 증가와 특히 미국의 9.11테러 이후...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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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심사행정2025.01.291. 수입신고수리제 1996년 7월에 수입신고수리제가 새롭게 도입 ? 시행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는 외형적인 수입 구비요건만 확인하여 신속하게 수입신고수리하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은 통관 후에 심사토록 보완하였으나 수입통관부서에서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심사기능이 약화되는 역기능을 초래했다. 2. 심사행정 체계 심사행정은 크게 시기에 따라서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실시하는 사전세액심사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실시하는 사후심사로 구분되고, 사후심사는 다시 그 방법에 따라 보정심사 ? 종합심사 ? 법인심사 ? 기획심...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