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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지표] 교역조건(순교역조건, 총교역조건, 소득교역조건)2025.01.281. 교역조건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란 한 국가의 수입상품에 대한 수출상품의 교환비율로서, 한 국가의 수출상품 한 단위가 외국의 수입상품 몇 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교역조건은 무역대상의 상대가격으로서, 무역이익의 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이익이 교역당사국에 어떻게 배분되는가를 나타낸다. 2. 순교역조건 순교역조건은 수출입가격변화율을 통해 무역이익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상품교역조건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순교역조건은 수입상품가격에 대한 수출상품가격의 비율, 즉 수입상품의 가격지수에...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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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의 종류(유형)2025.04.281. 상품교역조건 상품교역조건은 수출상품가격과 수입상품가격과의 비율로서 기준년도와 비교해서 일정량의 수출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입량의 변동을 순전히 가격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상품교역조건의 개선은 수입가격에 비해 수출가격의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일정량의 수출로써 전보다 더 많은 양의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무역이익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교역조건의 악화는 반대의 경우로 무역이익의 감소를 뜻한다. 2. 총교역조건 총교역조건은 한 나라의 수입수량과 수출수량과의 교환비율, 즉 기준년도에 대한 비교년도의 수출입량을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서...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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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경제적 효과2025.01.291. 관세의 보호효과 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생산업자가 보호받게 되어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관세 부과 후 국내 공급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생산업자들이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 2. 관세의 소비효과 관세 부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말한다. 관세 부과 후 국내 공급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감소하게 된다. 3. 관세의 국제수지효과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관세 부과국의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말한다. 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면...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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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경제적 효과2025.01.191. 국내산업보호 및 자원의 배분기능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수입상품의 가격인상을 통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상품의 국내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내의 생산공급을 증대시키고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로 특정 산업이 보호되면 그 업종에 대한 투자를 유발시켜 자원을 배분하게 되므로 보호관세를 통해 혜택을 받는 산업은 보호를 받지 않는 산업보다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게 되어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재정수입확보기능 관세는 국가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정...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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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보호주의의 이론적 접근2025.01.211. 유치산업 보호론 유치산업 보호론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보호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면 수입이 억제되며, 국내유치산업은 외국의 산업과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육성될 가능성이 있다. 유치산업보호론은 해밀턴(A. Hamilton)의 영향을 받은 리스트(F. List)에 의하여 처음으로 주장되었으며, 리스트는 공업보호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서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였다. 이 이론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호무역정책의 가장...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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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의 개념 및 측정지표2025.01.231. 교역조건의 개념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란 국가 간에 상품이 어떤 교환비율로 교역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화와 재화간의 국제교환비율을 의미하며 교환되는 두 상품의 국제가격비율로 표시된다. 실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교역재화는 종류가 다양하며 이들의 가격차이도 크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교역조건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2. 순상품교역조건 순상품교역조건(NBTT: net barter terms of trade)은 수출상품가격과 수입상품가격과의 비율로 측정된다. 순상품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에 비해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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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2025.04.281. 교역조건의 개념 교역조건은 수출상품의 종합적인 물가지수를 수입상품의 종합적인 물가지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교역조건은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수입상품의 수량, 즉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교환비율을 나타낸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이 증가하고,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수입품의 양이 감소한다. 2. 교역조건의 경제적 의미 교역조건은 수출과 수입의 수량적 변화비율 또는 가격 변화비율을 통해 국가의 실질소득 변화를 나타내므로, 국민경제 향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교...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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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2025.01.291. 보호무역주의의 등장배경 고전적 · 근대적 · 현대적 무역이론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주류 무역이론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호무역을 채택하는 국가들도 많고, 지금의 선진국들도 초기 개발단계에서는 보호무역을 선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국가산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유치산업보호론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아기에 있는 국내산업을 일정 기간 관세나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비교우위론을 내세워 처음부터 자유무역을 하면 후진국...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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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all의 오퍼곡선2025.01.181. 상호수요설 J. S Mill의 상호수요설에 의하면 상대국의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강도를 자국이 공급하려는 상품의 양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국제교환에 있어서 상대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면 많은 양의 자국 상품을 제공하려 할 것이며, 반대로 수요가 약하면 적은 양의 자국 상품을 제공하려 할 것이다. 2. 오퍼곡선 A. Marshall은 J. S Mill의 상호수요설의 배후에 있는 이러한 관계 - 즉 교역조건이 변동할 때 각국은 얼마만큼의 수출과 수입을 하려고 하는가? - 를 곡선으로 도식화하였으며 이를 "오퍼곡선"(offer...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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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통계지표(무역의존도, 1인당 무역액, 무역결합도, 특화계수, 교역조건지수, 수입자유화율, 외화가득률)2025.01.181. 무역의존도 무역의존도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이는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으로 측정할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일국의 경제가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므로, 무역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그 나라 경제가 외국의 경제상황에 쉽게 영향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2. 1인당 무역액 1인당 무역액은 국민총생산이나 국민소득에 대한 무역의존도에 인구가 고려되지 않았는데, 인구를 고려하여 산출하는 지표이다. 1인당 무역액이 타국과 비교하여 상대...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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