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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소유 제한 검토2025.05.151. 지상파 방송 지상파(地上波, ground radio wave)는 지상의 송신탑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전파를 말함. 즉 지상파 방송은 지상에 있는 방송 송출로 전파를 직접 송출하는 방송을 뜻함. YTN 인수 관련해서는 자금력과 방송법상 소유 제한을 고려해야 함. 2. 방송 소유 제한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PP 지분 40% 소유 제한, 대기업의 보도PP 지분 30% 소유 제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 소유 겸영 제한 등이 있음.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전체 PP 개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3. 대주주 변경 승인 방송법에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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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 분석2025.01.261. 이사 보수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본 판결은 이사의 보수 결정에 있어 주주총회 결의의 필수성을 강조하고, 이를 무시한 보수 지급의 무효성을 명확히 하여 기업 경영에 있어 법적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 판결은 이사의 보수 결정 절차에서 상법 제388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주주와 경영진 간의 관계에서 주주의 권익 보호에 대한 근거를 강화한다. 2. 주주총회 결의의 필요성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의 규정이 단순히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를 통해 이...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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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C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2025.01.241. 사실관계 1) 당사자들의 지위: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였는데,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10. 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울트라건설은 상장 회사였으나 2015. 4. 13. 상장이 폐지되었다. 2) 회생절차에서 울트라건설의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5. 7. 1.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울트라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에는 주식 병합 및 회생채권의 출자 전...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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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과 부동산금융2025.01.201.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개발금융기법으로, 프로젝트 사업주가 자신의 신용도와는 별개로 부동산개발, 선박건조, 인프라개발 등의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특별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인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특정 프로젝트를 전담하며, 프로젝트회사의 주주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투자를 하지만 전체 소요자금의 일부분만 투자하고 나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