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
-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대하여2025.01.291. 과잉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은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157, 2018헌가10(병합) 사건을 다루면서,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았다. 본 사건에서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다루었다. 2. 신체의 자유 우리...2025.01.29
-
사회복지의 확장 영역에서 군(軍)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한 토론2025.05.111. 군(軍)사회복지 향상 방안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매년 약 120여 명의 군인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많은 군인들이 심리적 어려움과 군생활 부적응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1)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상담 강제, 2) 가혹행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강화, 3) 성희롱 피해 여군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4) GP 및 GOP 등 고립된 지역 군인에 대한 심리지원 사업 강화. 2. 군대 내 우울증 문제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우울증 진단을 받은 병사는 약...2025.05.11
-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법원 파트 정리 (부속법령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2025.04.281. 대법원 구성 헌법 제102조 ② 단서 조항에 따르면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이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이다. 법원조직법 제4조에서는 대법관의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관 임명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