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개
-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과 개선점2025.05.101. 도가니법 소개 도가니법은 형사사법절차 개정법률로 시행된 법령으로, 형사사건에서 고문 및 폭행에 의한 자백의 증거로 "도가니"라 불리는 구타기구를 사용한 자백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규정합니다. 도가니법은 2021년에 시행되었으며,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 도가니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 도가니법 시행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과도한 구타기구 사용의 우려, 2) 자발적인 자백의 감소, 3) 인권 침해 가...2025.05.10
-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 분석 및 원인 고찰2025.11.121. 아동학대의 정의 및 현황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가해자의 80.7%가 친부모나 양부모이며, 이는 아동학대 사범 10명 중 8명이 부모임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로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발생 건수와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은 치료보다 효과적이며, 사회와 정부가 나서서 아동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아동학대 사례: 조카 물고문 사건 2021년 2월 경기도 아파트에서 10살 A양이 이모 부부에게 물고문을 당해 사망한 사건. 이모 부부는 조카가 말을 ...2025.11.12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태와 개선 방안2025.11.181. 일본군 위안부의 실태 일제강점기 말(1930년대 후반~1940년대 중반) 일본군은 군인들의 성욕 해결과 성병 예방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했다. 일본,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취업 사기, 유괴, 인신매매 등으로 동원되었다. 피해자들은 하루에 5명에서 60명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임신 시 총살이나 낙태를 강요받았다. 말라리아, 결핵, 성병 등으로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고, 해방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신체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2. 전쟁...2025.11.18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과 4대 권리에 대한 고찰2025.01.14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으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주체로 인식하며 다음의 4개 주요원칙을 중심으로 아동권리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1) 무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 성별, 언어, 종교, 출신 국가,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2)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아동의 이익'이다. 3)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모든 아동은 생존,...2025.01.14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문헌고찰 및 간호과정2025.11.17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정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에 대한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 PTSD의 증상 충격적인 사건의 재경험과 관련된 상황 및 자극에서의 회피 행동이 나타납니다. 사건 발생 1달 후 또는 1년 이상 경과 후에 시작될 수 있으며, 해리 현상, 공황발작, 환청 등의 지각 이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2025.11.17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에 대한 고찰2025.05.121.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0년 9월 2일부터 발효되었다. 협약 제1조(총칙) 1항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 및 국내법상의 모든 권리와 자유 그리고 의무를 존중하고 실현하며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사국들은 자국 내에서의 아동인권보호의무를 지게 되었다. 2. 4대 원칙과 4대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3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2025.05.12
-
칠곡 아동학대 사건과 아동학대 처벌법2025.11.131. 칠곡 아동학대 사건 사례 2013년 8월 16일 칠곡군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사건으로, 8살 A양이 계모의 상습적 학대로 사망했다. 454일 동안 지속된 학대에는 폭행, 굶김, 목 졸림, 물고문, 드럼세탁기 학대 등이 포함되었다. 초기 조사에서는 친누나 B양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계모 임씨가 실제 가해자임이 드러났다. 이모의 헌신적 지원으로 B양이 진실을 증언할 수 있었고, 계모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2. 아동학대 처벌법 및 판결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과에 영향...2025.11.13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어른들의 역할2025.11.151. 청소년 인권 침해 및 학교폭력 청소년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변화가 빠르고 불완전한 시기로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학교폭력은 폭행, 금품 갈취, 협박, 욕설, 물고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신고한 학생도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2. 가정의 역할과 가정교육 가정은 청소년의 사회규범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제1차 사회화 기관이다. 부모는 건전한 가치관을 제시하고...2025.11.15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한국의 이행 현황2025.11.121.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UN에서 공표되었으며, 한국도 국회에서 비준하였다. 협약의 기본원칙은 네 가지로 구성된다. 생존의 권리는 아동이 적절한 생활수준, 안전한 주거, 충분한 영양, 기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보호의 권리는 폭력, 방임, 성고문, 징집, 노동, 형사처벌, 약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발달의 권리는 교육, 여가문화, 종교의 자유 등 잠재역량 발휘에 필요한 권리이다. 참여의 권리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의견을 표현하고 모임을 개최할 자유를 의미한다. 2. 한...2025.11.12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특성2025.01.17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충격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증상들의 총체이다. 전쟁, 강간, 사고 등과 같은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꾸만 과거의 경험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공포와 슬픔에 빠져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특성에는 과거 경험의 재현, 공포, 슬픔, 무관심, 화, 수면 장애, 과민성 등이 있다. 2. 외상의 정의 원래 외상은 외부로부터의 상처를 의미하지만, 이상심리학 및 정신병리학에서는 심리적 정신적인 의미의 상처를 가리킨다. 정신적...2025.01.17
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