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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행사(발동)의 근거와 경찰권 발동의 법규상, 조리상의 한계2025.01.201. 개괄적 수권 조항의 인정 여부 경찰작용은 사회 내 공공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수행한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을 수권조항이라고 하며, 개별적 수권조항과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구분된다. 개괄적 수권조항은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인 상황을 규정한 것으로,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개괄적 수권조항은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해 필요하며, 개별적 수권조항에 따른 경찰권 발동 후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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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과 임의동행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2025.01.271. 불심검문 불심검문은 범죄 예방과 신속한 수사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 판례 분석,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불심검문의 법적 기준 재정립, 영장주의 준수, 진술거부권 보장, 강제력 부여 등이 제시되었다. 2. 임의동행 임의동행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임의동행의 법적 성격, 판례 분석,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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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집행법11조2(손실보상)에 대한 나의의견2025.01.211. 경찰상 손실보상의 의의 경찰상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공평부담 관점에서 경찰청장 등이 금전을 주는 것이다. 경찰권이 발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재산상 손실을 무조건적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데 재산권이 사회적ㆍ공공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인 경우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경찰권 발동이 자신의 책임으로 귀결되거나 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경우 등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 경찰 직...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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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의의와 역할2025.12.101. 경찰의 헌법적 근거 우리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경찰 활동은 국가 활동 중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높으며,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나 사회질서, 국가안전, 공공복리를 침해할 때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다. 2. 경찰의 특수성 경찰 활동은 다른 국가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며 그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특수한 국가 활동이다...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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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이후 부산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방안2025.11.121.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법적 기초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을 기본법으로 하며,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경찰의 역할은 과거 주도적 관리에서 현재 민·경 공동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으며, 행사주체가 안전관리를 주도하고 경찰은 치안유지를 전담하는 구조로 변화했다. 그러나 구체적 지침 부재로 인해 지역별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 통일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2. 부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개정 이태원 참사 이후 부산시는 옥외행사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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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찰제도와 한국 경찰제도 비교분석2025.11.151. 프랑스 경찰조직 체계 프랑스의 경찰조직은 국가 경찰(Police Nationale), 지방 경찰(Gendarmerie Nationale), 관할 경찰(Police Municipale)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경찰은 중앙 정부에 소속되어 대도시와 국가 수준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지방 경찰은 국방부에 소속되어 시골과 지방 지역의 범죄 예방을 담당한다. 관할 경찰은 지방 자치 단체 수준에서 일상적인 범죄 예방과 지역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다층적 구조는 중앙 집중화와 지방 자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가 안전을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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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의 문제점 분석2025.11.131. 한국 경찰제도 한국 경찰은 1945년 창설 이래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제도는 대륙법계에 따라 국가경찰제도에 의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교통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경찰권행사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입니다. 2. 경찰위원회의 문제점 경찰위원회는 경찰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결의하는 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치안서비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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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의 개념, 의의 및 처분 절차2025.12.101. 수사종결의 개념과 의의 수사종결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혐의가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과 검사의 수사종결처분으로 구분되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어 경찰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변화했다. 수사종결처분이 이루어져도 공소제기 이후 공소유지 여부 결정이나 불기소처분 이후 수사 재개 등으로 수사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은 범죄혐의 인...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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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압사 사고에 대한 분석과 성찰2025.11.161. 이태원 참사 압사 사고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 사고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한국 수도에서 한 순간에 백 명 이상이 사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테러가 아닌 압사사고로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벌어진 사고이다. 당시 SNS를 통해 압사 순간의 동영상들이 많이 공유되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2. 압사의 의학적 특성 압사는 신체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거의 즉사하는 상태를 초래한다. 뇌로 혈액이 흐르지 않고 심정지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다. 압사...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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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경찰의 4자관리체제인 내무부장관, 지방치안관리관, 지방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의 역할과 임무2025.05.121. 영국경찰의 4자관리체제 영국 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어 운용되어 왔으나, 2000년 이후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중앙정부의 기준에 맞추어 운영되는 동시에 지방분권화된 현대적 경찰제도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의 채용이나 해임, 인사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4자관리체제는 내무부장관, 지방치안관리관, 지방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내무부장관의 역할과 임무 내무부장관은 경찰조직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내각을 통해 구성된 내무부장관은 영국...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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