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제도 변화과정 비교분석
2025.11.18
1. 행위별수가제(FFS)와 포괄수가제(DRG)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 시작 이후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해왔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량에 따라 보상하는 후지불상환방식으로, 의료공급자의 이윤 극대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RG 지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환자의 질병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3년 7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2. 프랑스의 진료비 지불제도
프랑스는 총액예산제로 시작하여 1997년 512개 질병군의 GHM(프랑스 ...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