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다. 대법원이나 법원이 위헌 여부가 의심되는 법률을 적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로는 2018년 낙태죄 위헌 결정, 2004년 군사법원법 일부 위헌 결정, 2013년 간통죄 위헌 결정 등이 있다. 이들 판결은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보여준다. 2. 헌법소원심판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법률, 공권력 행사, 국가기관의 행위 등이 헌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