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유튜브 시청 규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
2025.11.14
1. 유튜브 콘텐츠와 성 고정관념
유튜브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개인 기업 소유의 플랫폼으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78-96%가 주간 유튜브를 이용하며, 아동은 성 정체성 형성 시기(4-6세)에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한다. 키즈 채널의 뷰티 콘텐츠와 '엄마 몰카' 같은 문제적 콘텐츠는 성차별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2. 유튜브 규제의 법적 필요성
유튜브는 해외 기반 플랫폼으로 국내 방송심의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레거시 미디어와 ...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