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개선 상법에 지급 시점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면, 판매자는 대금 수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자금 흐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2. 전자상거래법 개선 전자상거래법에 판매 대금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산 주기를 규정하면, 판매자는 대금 수령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3. 공정거래법 개선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강화하여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면, 판매자는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다. 4. 상사채...

1. 전자상거래모델법의 데이터메시지 송수신 전자상거래모델법에서는 데이터메시지의 송신이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데이터메시지가 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작성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의 능력에서 벗어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발송은 전자무역거래당사자가 합의한 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이루어지며,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 또는 검색된 때에 발생한다. 수신자가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수신은 데이터메시지가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발생한다. 2. 전자거래기본법의 송수신 규정 한국의 전자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