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하여 정부관료제가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하며, 정부정책에 대한 관료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하지만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보장하지 못하고 적극적 대표가 민주주의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장애인의무고용제 장애인의무고용제는 ...

1. 장애인 의무고용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시행된 지 30년이 가까워졌지만, 실제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이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장애인 직무가 단순 업무나 사내 복지 지원 업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스웨덴의 'SAMHALL'과 같은 국영기업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1. 장애인 의무고용제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