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
2025.05.04
1. 노동권 보장정책
정부에서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화된 서비스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등으로 분류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점차 증가하지만 이용요금도 함께 오르고 있어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 부모권 보장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모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는 '육...
202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