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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주택 소실 시 매매계약의 법률관계2025.01.261.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법정책적 문제이다. 우리 민법 제537조는 채권자가 급부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쌍무계약의 존속과 그 견련관계를 고려하여 반대급부의 위험(즉, 대가 위험)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위험이전의 시점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행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던 반대급부의 위험이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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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 이행거절과 계약해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요건2025.04.261.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의 성립여부 원고와 주식회사 C 간의 투자약정은 쌍무계약에 해당하나, 원고가 소유한 주식이 투자금 채무의 담보적 성격을 가지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을 반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이 있다. 2. 이행거절과 계약해제 피고가 명백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피고가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에 즉시 답변하지 않은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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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2025.01.261. 부동산 거래 대금 관련 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는 계약 체결, 중도금 지불, 잔금 지불, 부동산 명도 및 등기 등 다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고도 제3자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함으로써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를 통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양자를 보호하고 원상회복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2. 부동산 거래사고 - 기술적 측면의 사고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의 사고는 주로 건물의 하자와 관련된다. 건...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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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법적성격2025.01.181. 무역계약의 법적성격 무역계약은 무역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당사간의 의사 합의에 의한 법률행위이다. 무역계약은 매매계약을 주 계약으로 하고 운송계약, 보험계약, 외국환거래계약 등의 거래이행을 위한 종속계약을 수반한다. 무역계약은 청약(offer)에 대한 승낙(acceptance)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쌍방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쌍무계약이자 대가의 지불이 필요한 유상계약이다. 또한 무역계약은 정해진 형식 없이 구두나 전화, 서류 등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불요식계약이다. 1. 무역계약의 법적성격 무역계약은 국제...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