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어 위헌 결정.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선거운동 금지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며,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만으로도 선거 공정성 담보 가능하다고 판시.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한 사례. 2. 의료법상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이 부모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로 판단. 남아선호사상 쇠퇴로 입법목적 달성 불가능하며, 낙태 의도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