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성물질규제법(TSCA)과 화학안전법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법은 1976년 제정된 독성물질규제법(TSCA)에서 시작되었다. TSCA는 화학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생식능력 문제 방지를 목적으로 했으나, 법 제정 이전 시장 유입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부족, 환경청의 제한된 권한, 비용편익분석의 과도한 적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2016년 오바마 정부의 화학안전법은 경제적 편익 분석을 제외하고 보건 안전만을 고려하며, 고우선순위 화학물질 우선 평가, 신규 화학물질의 의무적 위해성 평가 등으로 개선되었다. 2. 1950년대 미국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