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형법 제92조의5 군형법 제92조의5는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청구인이 위헌소원을 제기했는데, 주요 쟁점은 '강제성' 필요 여부의 불명확성, 행위의 정도와 객체 및 장소 등의 불명확성 등이다. 법원은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를 위해서는 구성요건과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군형법 ...

1. 한국의 성소수자 현황 및 군 내 차별 한국의 성소수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7% 정도로 추정되며, 2023년 입소스 조사에서는 한국 응답자 중 6%가 성소수자라고 응답했다. 성소수자들은 차별 우려로 인해 커밍아웃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10명 중 7~8명이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다. 한국 군대에서는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이 데이팅 앱을 통해 게이 장병을 색출하려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생활 침해, 강제 아웃팅, 괴롭힘 등을 경험했다. 현행 군형법 92조 6항은 동성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