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담임 교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대법원 판례 1993.2.12.92다13646 판결에서는 점심시간에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서 의자에 앉아 있던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담임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 시간에 장난으로 다른 학생이 앉아 있는 의자를 차서 의자에 앉아있던 학생이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교실벽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 대해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점심시간에 학생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