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개혁 정부는 노동·연금·교육개혁과 함께 '정부 개혁'을 집권 2년차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공직자들의 마인드 변화를 이끌어내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고자 한다. 2. 유연한 인사 시스템 대통령은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여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공직사회가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3. 성과주의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과감하게 변화시키고 파...

1. 공직자 윤리에 대한 의의와 배경 윤리란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이며, 공직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정부로 인해 임명되어 국가, 공공단체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을 칭한다. 공직윤리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이며, 오늘날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비리 사례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 조국 입시비리 사건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 사례를 분석하여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유형과 사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