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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와 외부효과2025.05.021. 경합성 경합성이란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개인의 소득이 불균등하여 소비량이 개인에 따라 차등하다는 특성을 말한다. 2. 배제성 배제성은 특정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특성이다. 3. 공공재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하며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 4.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편익을 주지만 이에 대해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보상도 받지 않는 경우를 말...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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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경제학 9판 -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2025.11.151. 공공재의 정의와 특성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배제성이란 소비자의 재화 소비를 제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이고, 경합성이란 한 소비자의 상품 구매가 다른 소비자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국방서비스가 공공재의 대표적 예로, 국민 누구에게나 제공되며 특정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다. 시장을 통한 공공재 공급은 무임승차자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2. 공유자원의 정의와 문제점 공유자원은 소비의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주인 없는 목초지가 대표적 예이다. ...2025.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