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증진사업 사례 조사, 관련 법 포함
2025.04.30
1. 성교육 관련 사업
성교육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부가 다양한 방향에서 대응방법을 모색하며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교육부의 지침상 초·중·고교는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을 시행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국어, 과학 등 교과 과목 시간에 성이나 사랑, 몸과 관련한 주제를 다뤄 성교육 의무 시간을 채운다. 교육부는 2015년 개정된 '성교육 표준안'을 학교에 보급하여 교내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