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2 ) 훈령과 직무명령을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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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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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훈령과 직무명령의 비교
    훈령과 직무명령은 언뜻 보면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점도 존재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두 단어의 차이점에 관해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훈령이란 상급 기관 또는 관청이 하급 기관 또는 관청에 자신의 권한을 바탕으로 하여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행하는 일반적인 명령을 의미한다. 반면 직무명령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하여 상위 직급에 위치한 공무원이 하위 직급에 위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관으로서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훈령과 직무명령을 구분하기 위한 둘의 차이점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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