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화한 사회복지행정의 흐름을 조사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장점 및 단점

문서 내 토픽

• 1. 고대의 복지행정

  고려 시대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 곡물을 풀어 놓는 창제, 여러 물품을 비축해 두었다 필요할 시, 공급하고 물가를 조정하는 상평창이 있었다. 또, 조선시대에는 의창, 상평창, 사창 이 세 가지 제도를 이행하며 비황제도도 실시한다. 이는 곡물을 창고에 비축해 두었다가 빌려주고 돌려받는 제도라고 해도 되겠다. 그리고 연장자들을 보호하고 빈민들에 음식을 공급하고 여러 곡물 관련 사업을 벌이고 혼례,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 주는 제도인 구황제도도 있다. 또, 혜민서, 동서대비원 등의 의료 기관을 대대적으로 확보하여 백성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구료 제도도 있었다.

• 2.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시대의 복지행정

  일본은 1921년에 사회과를 설치하여 자비를 베풀고 1944년에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여 공공부조, 즉,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는 전반을 행했다. 그리고 이후, 미군정 시대에는 보건후생부를 두어, 배고픈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다친 이들을 치료하고 의료품을 지급하였으며, 빈민들을 위한 구호전반도 행했다. 또, 47년에는 미성년자들을 위해 노동착취를 금하는 법을 지정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도 도입했다.

• 3. 50 ~ 70년대의 복지행정

  1950년대의 복지행정으로는 외국의 선교사들로부터의, 민간 중심의 구호사업을 통한 복지행정이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의지만 했던 것은 아니다. 1949년에는 보건부를 새로 만들어 내기도 하고, 1950년에는 후생시설 관련 설치기준령을 정하기도 한다. 또, 1953년에는 중앙신학교에서 사회사업과를 도모하기도 한다. 그리고 55년에는 보건부, 사회부를 합쳐서 보건사회부로 지칭하고 57년에는 한국 사회사업학과도 개설한다. 또, 1960년에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복지가 한층 더 발전하여, 공무원연금법도 제정되고, 61년에는 생활보호법이 제정된다. 그리고 고아입양특례법, 아동복리법 등도 이행된다. 또, 63년에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어 이행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지정된다. 이후, 1970년대가 되면서 총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된다. 사회복지 사업법이 제정되며 개선된 사회 복지 행정이 교과목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 4. 80 ~ 90년대의 복지행정

  1980년대에는 생활 보장의 목적보다는 자활 강화의 목적으로 행정이 진행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을 유념하게 하고 국가, 지자체의 연합으로 인한 책임도 한층 더 강건히 한다. 1982년에는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도 발족 되고 83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복지사 자격을 신설하고 법정단체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내포하게 한다. 또, 87년에는 공공복지행정을 도모하며 공공부조를 도모하고 88년에는 복지행정 관련 도서를 최초로 국내에서 발간하기도 한다. 이후, 90년이 되어서는 민주주의의 극대화와 더불어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경제적 위기, 실업 위기, 빈곤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여러 복지적 방안이 마련되며 행정 역시도 대두된다.

• 5. 2000년 이후의 복지행정

  2000년 이후의 복지행정에서는 지방분권화가 이뤄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역할분배가 중시되었으며, 전문성, 특수성 등이 중요시되었다. 2000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행되었고, 2001년에는 복지정책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전적으로 가동되었고, 2002년에는 전자정부를 표방하여 정보화된 시스템을 토대로 사회복지행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또, 2003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시, 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발족하기에 이른다. 또, 2006년에는 주민들을 토대로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했고, 2007년에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보편적 복지로서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요양보호사 자격 관련 제도도 신설하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도 버젓이 구축하여 활성화한다.

• 6. 노인복지의 활성화

  현재, 치매를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재가 요양 복지센터 등을 통해 국가의 지원금으로 거의 무료에 가깝게 돌봄 서비스를 받아 보게 된다. 이런 체계는 어느 나라에 가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이고 효과적이다.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집에서 요양사를 파견받아 요양사와 집에서 함께 요리, 청소, 정리 등을 하며 일상의 편의와 활력을 도모하며, 때때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목욕 서비스마저도 받아본다.

• 7. 방문복지의 활성화

  복지관에서는 저소득층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주 5일 점심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 뿐만이 아니라 이들과 대화할 말벗도 파견하여 이들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런 서비스는 최근 일파만파로 번져,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를 관리 및 개선하고 있는 복지행정에서는 이를 바람직하게 하여 이상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근래에는 상담 서비스도, 일부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을 위해 방문 서비스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 8. 노숙인 복지의 미흡함

  노숙인 복지가 미흡하다. 5년 전에 비하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노숙인들이 잉여 인간 취급당하며 살아가 행정 전반의 개편이 필요해진다.

• 9. 장애인 복지의 실효성의 미흡함

  장애인 복지의 경우, 장애인 연금과도 같은 복지가 작용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이들의 삶을 개선할 실속있는 복지 전반의 필요성은 여전히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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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대의 복지행정

  고대 복지행정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개인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호부조와 구휼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는 현대 복지국가 체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당시의 복지 활동은 주로 자선과 구휼 중심이었으며, 권리로서의 복지 개념은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 2.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시대의 복지행정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대에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빈곤이 심각했지만, 복지행정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위해 최소한의 복지 정책만을 시행했고, 미군정 시기에도 복지 체계 구축에 소극적이었다. 이 시기 복지 정책은 주로 구호 중심이었으며, 권리로서의 복지 개념은 여전히 부족했다. 이는 해방 이후 한국 복지행정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3. 50 ~ 70년대의 복지행정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의 복지행정은 경제개발 우선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 시기 복지 정책은 주로 생활보호,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기초적인 사회보장 제도 도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충분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았다. 또한 복지 정책이 경제개발 정책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 4. 80 ~ 90년대의 복지행정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복지행정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되었고, 생활보호법 개정, 노인복지법 제정 등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지방정부의 복지 역할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재정이 부족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은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시기 복지행정은 양적 확대에 주력했지만, 질적 향상에는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 5. 2000년 이후의 복지행정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복지행정은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육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복지 제도가 도입되었고, 복지 재정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이 강화되었으며, 민간 복지 부문의 참여도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앞으로 복지행정은 보편적 복지 실현과 더불어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 6. 노인복지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건강, 경제, 사회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확대, 서비스 다양화, 전달체계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 7. 방문복지의 활성화

  방문복지는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재 방문복지 서비스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 서비스의 질적 수준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향후 방문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충, 방문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방문복지 서비스 제공 모델을 구축하고,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8. 노숙인 복지의 미흡함

  노숙인 복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노숙인 복지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숙인 쉼터, 급식소, 의료지원 등 기초적인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만, 자립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하다. 또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등 복지 환경이 열악하다. 향후 노숙인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 예산 확대, 전문 인력 양성,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9. 장애인 복지의 실효성의 미흡함

  장애인 복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행력 부족, 예산 부족,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향후 장애인 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확대, 관련 법제도 정비, 전달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