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판례연구_중간 1차 판례 평석 레포트

문서 내 토픽

• 1. 성 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젠더 판례

  본 판결에서도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남편과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겁을 먹게 되자 이를 오히려 이용한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간하게 된다. 이에 1심 한결과 2심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대화가 구체적이면서 친밀감이 있다고 가정하여 강간을 피해자와 피의자가 어느 정도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간주하는 성 인지 감수성을 상실한 채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이면서 본 판결의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본 사건에서의 성관계는 결국 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다.

• 2. 강제추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17. 선고 2020고합385 판결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수사자료와 소송기록에서 특별한 점은 발견할 수 없지만, 제1심에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면서 가슴에 접촉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반면 2심의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했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젠더폭력의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서로 상이한 기준이 작용하게 되어 균질한 판결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 3. 디지털 성폭력 사건

  N번방 사건 중 하나인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조사 당시에 음란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진술을 청취했던 경찰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성 착취 또는 성폭력 범죄 피해 영상 등에 관련된 피해자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물론 다른 경찰조사에서는 성 착취 영상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2015년 디지털 성범죄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였는데도 2021년에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이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처 방식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몰이해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 4. 가정폭력 사건

  가정폭력 사건은 형벌이 비교적 경하게 선고되는데, 이는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요소로 파악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다수이다. 또한,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특정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이를 양형에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5.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사건

  성폭력 사건과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성 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성폭력 통념이 드러나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의심되는 판결들이 다수 있었다. 즉, 사건 당시 또는 이후 피해자의 모습이 일반적 성폭력 피해자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판결이 존재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밀한 사이인 경우이거나 친분이 있는 지인인 사건들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유도한 책임이 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러한 여지를 주었다는 피해자 유발론에 영향을 받은 판결문이 다수를 차지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성 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젠더 판례

  성 인지 감수성은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의 판례는 이러한 성 인지 감수성을 반영하여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작용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조계 전반에 걸친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며, 판례 분석을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2. 강제추행 사건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며 범죄의 성격이 중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재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3. 디지털 성폭력 사건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법적 처벌이 미흡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온라인 상의 유해 콘텐츠 규제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예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야 합니다.

• 4. 가정폭력 사건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오랫동안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최근 들어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 등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5.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사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존감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최근 들어 관련 법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