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문서 내 토픽

1. 엔클레이브 투자

개도국들은 제조업보다도 채취산업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것은 특히 자원분야에서 식민지시대의 착취당하던 기억이 생생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반감이 뿌리박혀 있다는 점도 있지만, 동 분야에의 투자에 따른 경제적 공헌 여부에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채취산업 투자에 의한 생산물은 선진국시장을 대상으로 생산된다는 점과 생산기술도 자본집약적이어서 현지와 고용창출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투자를 엔클레이브(enclave, 포령지) 투자라 하며, 이는 귀중한 자원만 가져갈 뿐 현지경제의 발전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기술적 종속의 우려

현지국은 다국적 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음에 대해 두려워한다. 이는 자국경제의 주종부문으로 되어야 할 부문이 외국기업에 지배되어 기술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기술면에서의 종속으로 현지의 산업발전이 저해되고 다국적 기업이 거액의 이윤을 거두어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기술에 관해서는, 연구개발투자가 다국적 기업의 본국에 집중되는 문제와 현지의 우수한 인계가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에 흡수된다고 하는 두뇌유출의 문제가 있다.
3. 현지국에 의한 정책적 규제의 비유효성

현지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책적 규제의 유효성의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다국적 기업 본국정부의 정책이 자회사까지 미치는 문제이다. 그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문제이다. 미국의 독점금지정책은, 현지국 정부가 인정하는 합병이라 하더라도 미국기업의 자회사와 현지국 기업과는 합병을 금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다국적 기업의 기업전략이 현지국 정책의 유효성을 해치는 예로서 수출영역의 문제가 있다. 다국적 기업은 세계적인 전략의 하나로서 각 자회사에 수출시장을 할당한다. 현지국이 수출촉진을 중요한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경우, 현지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당연히 불만을 갖게 된다.
4. 이체가격의 조작

이체가격(transfer pricing)이란 모회사와 자회사, 혹은 자회사간에 거래되는 부품 ? 완성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것이다. 이체가격은 여러 목적에 이용된다. 자금을 이전시키는 데 이용되는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용되는 경우, 관세를 줄이기 위해 이용되는 경우, 다국적 기업의 경쟁전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체가격의 조작은 현지국의 이익과 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현지국은 국제수지면에서 손실을 입게 되고, 주주와 노동자, 소비자 등이 손실을 입게 된다.
5.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현지국은 다국적 기업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다국적 기업은 현지국으로 들여온 것 이상을 갖고 나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국적 기업은 본국에서 들여온 자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초과이윤을 거두어 본국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가 현지국의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상당히 복잡해진다. 직접투자의 생산효과가 커서 그 나라의 경쟁력향상에 공헌하면, 그 투자는 이자, 이윤의 지불에 의한 유출이 있더라도 그 이상의 국제수지개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
6. 소득분배효과

다국적 기업의 활동은 소득의 국내외의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현지국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과세 및 기타 우대조치를 제공하며, 또 때때로 그 제품을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외국기업은 이러한 보호 장벽의 뒤에서 과대한 이윤을 거두는 경우가 있다. 이는 소득을 자국민으로부터 외국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며, 현지국의 소비자는 비용이 높은 재화를 구입한다는 희생을 치르게 된다.
7. 반경쟁적 효과

다국적 기업의 투자에 의해 현지국의 독점적 시장이 타파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국적 기업이 독자적 행동을 취하는 폐해도 발생한다. 즉 다국적 기업은 수출영역을 제한하거나 이체가격제도의 채용, 제품의 과도한 차별화 등에 의해 경쟁을 제한한다. 또 다국적 기업들은 현지국의 수입대체정책이나 관세정책에 과잉반응을 보여 좁은 시장에 수개 회사가 진출함으로써 과잉설비와 비능률을 가져 오는 경우가 흔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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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클레이브 투자

엔클레이브 투자는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특별 경제 구역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에게는 이점이 될 수 있지만, 현지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클레이브 투자는 현지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세금 납부 등의 측면에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환경 및 노동 기준 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클레이브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술적 종속의 우려

기술적 종속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기술에 의존하게 되어 자체적인 기술 개발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자국의 기술을 독점하려 하고, 개발도상국은 기술 도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기술적 종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자립적인 발전이 어려워지고,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자체적인 기술 개발 역량을 키우고,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기술적 종속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현지국에 의한 정책적 규제의 비유효성

현지국의 정책적 규제가 비유효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지국 정부의 정책 집행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역량 부족, 부패,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규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국적 기업의 로비 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규제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지국의 규제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외국 기업에게 차별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지국 정부는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체가격의 조작

이체가격 조작은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 간 거래 가격을 조정하여 세금을 회피하거나 이윤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지만, 현지국의 세수 감소와 공정한 경쟁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체가격 조작은 복잡한 국제 거래 구조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지국 정부는 이체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와 정보 공개 요구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체가격 조작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다국적 기업의 활동은 현지국의 국제수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수출 증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기술 이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국의 외화 수입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효과로는 이체가격 조작을 통한 세수 감소,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 증가, 본국 송금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국의 경상수지 악화와 외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와 정책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6. 소득분배효과

다국적 기업의 활동은 현지국의 소득분배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고용 창출, 기술 이전,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득 수준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효과로는 다국적 기업의 독점적 지위 강화, 중소기업 및 전통 산업의 위축,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간 임금 격차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조세, 규제, 사회 정책 등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7. 반경쟁적 효과

다국적 기업의 활동은 현지국 내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자본, 기술, 브랜드 파워 등의 우위를 바탕으로 현지 기업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점 또는 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인수합병 활동으로 인해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국 정부는 공정 경쟁 정책을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기술 이전 지원 등을 통해 현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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