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론과 유지론에 관한 각각의 근거 및 교육기회 균등화에 대한 비판

본 내용은 "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론과 유지론에 관한 각각의 근거를 제시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육기회의 균등화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을 비판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7.05

문서 내 토픽

• 1.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론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론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사업'으로 도입된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 교육 순위를 노골적으로 매기려는 시도였다. 이는 시장주의자들이 평준화 정책을 백지화하고 학교 정책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 자율형 사립고 도입으로 '성적 상위 50%' 학생들 사이에 학비가 3배 이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만 따로 학교를 만들면서 '과거 성과(중학교 성적)'와 '가정 배경'이라는 전근대적 가치에 따라 교육 기회가 차별화되었다. 이는 근대 공교육의 기본가치는 물론 헌법의 근본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 2. 고교평준화 정책 유지론

  고교평준화 정책 유지론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지원후추첨제 도입 이후 학력격차와 서열화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선지원후추첨제에 따른 학교 간 집중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다시 학교 내신 격차를 유발해 학교 순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고교평준화 정책 시행 이후 학교 간 학력격차는 상대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 3. 교육기회 균등화에 대한 비판

  고교선택제는 부유층이 부유한 지역에서 선택하고 생활하며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등 차별화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구매력이 없는 학부모에게는 '고교옵션' 시장에 버금가는 상품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정의론 관점에서 볼 때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환경에 따른 불평등을 바로잡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강남 거주 혜택이 강북 거주자들에게도 혜택으로 보상되어야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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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론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찬성론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 학교 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학생 선발의 자율성 확보 등의 장점을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론에서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 사교육비 증가,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교육 기회의 균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 고교평준화 정책 유지론

  고교평준화 정책 유지에 대한 논거로는 교육 기회의 균등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줄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입시 경쟁 완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고교평준화 정책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3. 교육기회 균등화에 대한 비판

  교육기회 균등화에 대한 비판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교육 기회 제공의 필요성, 학교 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학생 선발의 자율성 확보 등이 제기됩니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간 경쟁이 약화되어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 선발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학교와 학생 간 적합성이 낮아지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균등화와 더불어 개인의 능력과 노력, 학교 간 경쟁, 학생 선발의 자율성 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