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대비(2차) 민법(계약법)

문서 내 토픽

1.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설, 법규설, 관습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계약설의 입장이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일반적인 것이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약관의 해석은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통일적 해석의 원칙, 신의성실에 따른 해석,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청약자는 철회할 수 없고 승낙기간 내에 승낙이 없으면 효력을 잃는다. 승낙이란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승낙에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면 새로운 청약으로 보며,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달라서는 안 되고, 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3.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도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요건으로는 외견상 계약체결 행위, 원시적 불능,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 채권자의 선의·무과실, 인과관계 등이 있다. 효과로는 계약이 무효이고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5. 위험부담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불가항력적으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과연 누가 계약상의 불이익을 부담하는가의 문제이다.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르면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6.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요건으로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 존재,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상대방의 이행 제공 없이 이행청구 등이 있다. 효과로는 연기적 항변권, 이행지체 저지, 상계 금지, 소송상 효력 등이 있다.
7.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급부청구권)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3면 관계로는 보상관계(기본관계), 대가관계(출연관계), 급부관계(수익관계)가 있다. 성립요건으로는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의사표시, 보상관계의 유효, 제3자의 특정 등이 있다.
8.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이 있으며, 법정해제권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이 있다. 해제의 효과로는 계약의 소급적 소멸,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청구권, 동시이행항변권 등이 있다.
9. 증여

증여란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계약은 편무·무상·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증여자의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인정된다. 증여계약의 해제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수증자의 망은행위,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 등의 경우에 인정된다.
10.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해제권·해지권 등이 적용된다.
11. 매매예약완결권

매매예약완결권이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성립요건으로는 본 계약의 요소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약완결권은 양도할 수 있고, 의사표시로써 법률효과가 나타나는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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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은 전통적인 계약 성립 방식으로,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청약과 승낙의 요건, 시기, 방식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 계약 체결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청약과 승낙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제4: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 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규율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주제6: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계약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 요건과 한계에 대한 법적 규율이 중요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주제8: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로, 계약 관계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해제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법적 규율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계약 해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주제10: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으로, 증여자의 재산 처분권과 수증자의 부담 이행 의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부담부증여 계약의 성립 요건, 부담의 내용과 범위, 부담 불이행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증여 관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계약의 특성상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한 법적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