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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 성 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1953년 형법에 명시되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간통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면, 중국은 한국과 같은 쌍벌주의, 독일은 쌍벌주의에서 쌍방 불벌주의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아내의 간통을 처벌하고 남편의 간통에 대하여는 첩을 둔 경우에만 처벌하는 불평등처벌에서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같이 쌍방 불벌주의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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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장, 국가의 개인생활 간섭 최소화 등을 주장합니다. 반대론자들은 가족윤리 및 사회질서 유지, 여성보호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