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2030 요약 및 HP2020과 비교 보고서 (지역사회간호학 과제)

문서 내 토픽

•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의 건강수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강형평성과 건강불평등은 최근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건강불평등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통한 국민들의 보편화된 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과지표를 모니터링하여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건강증진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정책의 문제점과 미래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제시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과제별 종합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다.

• 2. HP2020 성과

  HP2020의 주요 성과로는 주요 건강위해요인 규제, 만성질환예방관리 강화,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돌봄부담경감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심뇌혈관질환 관리 법률 제정,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2018년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추진, 일차의료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 통합, 2019년 흡연 예방 종합대책 수립추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국민 마음 건강관리 강화, 건강실천 환경 조성, 건강증진 분야 인프라 및 재정투자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성인 여자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성인 남자 비만유병률,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성인 여자 비만 유병률, 자살사망률 등 7개 지표가 악화되었는데, 이는 주로 소득 간 건강불평등 심화, 신체활동 감소, 식습관 악화, 정신건강 문제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 3. HP2030 주요 내용

  HP2030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이며, 총괄 목표는 ①건강수명 연장: 2030년까지 건강수명 73.3세 달성(2018년 대비 건강수명 2.9세 연장 목표) ②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이다. 기본원칙으로는 ①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 ②보편적인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③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 ④건강친화적인 환경 구축 ⑤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⑥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하고 협력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분과 및 중점과제는 6개 분과, 28개 과제, 성과지표 400개로 구성되어 있다.

• 4. HP2030과 HP2020의 차이점

  HP2030과 HP2020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HP2030은 건강수명 자료원을 WHO에서 국내 연구결과로 변경하였다. 둘째, 대상 범위를 온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기본원칙을 새롭게 제정하였는데, ①HiAP(Health in All Policies) ②건강형평성 ③모든 생애과정 ④건강친화환경 ⑤누구나 참여 ⑥다부문 연계 등이다. 넷째, 분과 구성이 HP2020의 6개 분과와 동일하지만, 중점과제가 HP2020의 27개에서 28개로 늘어났다. 다섯째, 정신보건, 구강보건, 건강검진, 관절염, 취약가정방문, 모성건강, 다문화가족건강, 식품정책 등이 HP2020에서 HP2030으로 변경되었다.

• 5. HP2030 중점과제: 절주

  HP2030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절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지표는 성인 남자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이며, 형평성 지표로는 소득 수준 간 격차(소득 1-5분위 성인 남성/여성 고위험음주율 격차)를 선정하였다. 추진계획으로는 ①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공공장소 음주 규제, 주류광고 기준 강화, 주류 소비 감소 유도 등), ②고위험음주예방 교육 및 미디어 홍보 강화(인구집단별 교육/상담, 음주 문화 개선 등), ③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고위험음주자 관리, 음주운전 규제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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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질병예방 및 관리, 건강형평성 제고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건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2. HP2020 성과

  HP2020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으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생활 실천 확산 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HP2020 기간 동안 흡연율 감소,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건강생활실천율 증가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수명이 2010년 72.3세에서 2020년 73.5세로 증가하는 등 국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저소득층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3. HP2030 주요 내용

  HP2030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으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생활 실천 확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건강형평성 제고 등이 있습니다. 특히 HP2030에서는 건강수명 75세 달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 간 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4. HP2030과 HP2020의 차이점

  HP2030과 HP2020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표 설정과 중점과제의 변화입니다. HP2020에서는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목표로 하였다면, HP2030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건강수명 75세 달성,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HP2020에서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등이 중점과제였다면, HP2030에서는 여기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정신건강 증진, 건강형평성 제고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HP2030은 보다 포괄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5. HP2030 중점과제: 절주

  HP2030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절주는 매우 중요한 건강증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각종 만성질환과 사고 등의 위험을 높이므로, 절주를 통한 건강증진은 국민 건강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HP2030에서는 절주 실천율 향상, 음주폐해 예방 및 관리 강화, 음주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음주 관련 법·제도 개선, 절주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절주 지원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주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어 HP2030의 중점과제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