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이론을 이용한 우유가격 결정사례와 개선방향

문서 내 토픽

• 1. 우유 공급의 비탄력성

  우유는 공급을 조절하기 매우 어렵다. 젖소가 우유를 생산하려면 성년이 되고 출산을 해야 하며, 우유가 부족하다고 바로 공급을 늘릴 수 없다. 반대로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우유를 짜줘야 젖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날씨 영향도 받는다. 우유 가격을 시장에 맡길 경우 낙농업계는 안정적으로 우유를 생산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유의 공급 가격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다. 즉 국내 우유의 공급곡선은 비탄력적이다.

• 2. 우유가격 상승과 결정 방식의 문제

  우유 2리터들이 하나가 6000원이 넘는 시대가 되었다. 올해 들어 낙농업계가 우유가공업계에 납품한 원유가 리터당 88원(8.8%) 인상되어 1084원이 됨에 따라, 마트에서 파는 흰우유가격은 리터당 3000원 수준이 넘게 된 것이다. 원유생산업계는 생산비가 증가해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우유업계는 원유가격 인상과 각종 유통비용 등을 반영하면 우유가격을 더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격결정제도를 만든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우유가격은 세계 최고로 비싼 가격이라고 비냔한다.

• 3. 우유시장의 과점 체제

  현재 우유시장은 과점체제라고 보인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서울, 빙그레, 남양, 매일유업 등 4대업체가 80%의 우유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이 선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소규모 업체가 따라오는 형국이다. 과점체제의 가격결정은 카르텔에 가까운데, 카르텔은 가격을 서로 담합하여 결정하는 체제를 말한다. 낙농업계가 원유가격을 우유제조업체와 집단으로 가격을 협의함으로써 사실상 동일원가가 조성되고 각자의 유통이용과 마진을 더해 우유 가격을 결정해오고 있는 것이다.

• 4. 소비자 우유가격 인하방안

  먼저 유통시장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 유통체계가 단순화 대량화가 가능한 PB업체들이 낙농업체들과의 직접 구매를 확대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우유가격 인하에 노력해야 한다. 쿠팡같은 대형 유통기업이 우유제조기업과 가격협상을 통해 우유를 대규모 신선식품으로 공급하도록 할 경우 유통비용 전감으로 최종소매 우유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5. 원유 공급가격 인하방안

  낙농업계가 원유 생산에 필수적인 석유, 사료 등에 관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낙농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량 확대 R&D 투자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낙농업체가 가격을 인하할 경우 세금을 인하해주는 촉진책을 써야 한다. 한편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꾀하기위해 수입산 원유 공급을 늘리도록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우유 공급의 비탄력성

  우유 공급의 비탄력성은 우유 생산 과정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우유 생산은 계절적 요인, 기후 변화, 질병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젖소 사육 기간이 길고 초기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공급 증가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로 인해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안정적인 우유 공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우유가격 상승과 결정 방식의 문제

  우유가격 상승은 원유 생산비 증가, 유통 과정의 비용 상승, 과점 시장 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특히 원유 생산비 상승은 사료비, 인건비, 에너지비 등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생산자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한편 유통 과정의 비용 상승은 유통업체의 이윤 추구로 인한 것이며, 과점 시장 구조는 소수 기업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유 생산비 보전, 유통 구조 개선, 시장 경쟁 활성화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3. 우유시장의 과점 체제

  우유시장의 과점 체제는 소수의 대형 유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가격 결정권이 생산자나 소비자보다는 유업체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과점 체제는 신규 진입 장벽을 높여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유업체의 이윤 극대화 행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거래 정책 강화, 유통 구조 개선, 중소 유업체 육성 등을 통해 우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 4. 소비자 우유가격 인하방안

  소비자 우유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유통 과정의 비용 절감을 통해 유통마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독점력 약화, 온라인 유통 활성화, 직거래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원유 생산비 절감을 통해 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료비, 에너지비 등 생산 요소 가격 인하, 생산성 향상,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이 요구됩니다. 셋째,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격 인하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 유업체 육성, 수입 유제품 확대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원유 공급가격 인하방안

  원유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원유 생산성 향상을 통해 단위당 생산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료 및 사양 관리 기술 개선, 우량 종축 보급, 규모화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원유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형 유업체의 독점력 약화, 직거래 활성화, 공동 집유 및 배송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됩니다. 셋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생산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비 보전, 가격 안정화 대책, 경영 컨설팅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원유 공급가격 인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